[국제연대 Social Watch 회의 참가 보고서]

2003년 12월 4-5일 태국 방콕

Social Watch(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 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열린 Social Watch 총회 참석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린 Social Watch 아시아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아시아 총회는 전체 총회에 이어 열린 지역별 회의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는 Social watch 소속 NGO들이 한데 모여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2004년 사업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국의 아시아 NGO가 참석하여 가국의 운동상황과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UNDP,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등 UN 산하기관에서 세계화와 빈곤퇴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아 발표하였다.

[발제 중인 UNESCAP의 Hakan Bjorkman]

UNDP의 Aynul Hasan 박사는 발제를 통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나라별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내는 아시아지역에서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아래 참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치상으로 빈곤 인구를 50% 이상 줄였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어느정도 지속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서(achievement substantiality) 그리고 빈곤 인구 감소가 사회내 부의 불균등을 감소시키지는 못할 것(inequality sustained)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fast)’ 경제성장 대신 ‘완만한(modest)'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불균등 분배 해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UNESCAP의 Hakan Bjorkman는 뒤이은 발제를 통해 MDGs의 총 8가지 목표 중에 개발도상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7가지 목표에는 ‘2015년까지 달성’ 이라는 시간 제한(time-bound)이 있는 반면, 선진국가가 해야할 8번째 목표(Partnership for Financial Resources)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즉 선진국가는 개발도상국가 달성해야 할 개발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도덕적 의무’만 있을 뿐, 선진국가에게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는 어떤 ‘강제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짙다는 혐의를 강조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발제는 태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NGO인 의 Nicola Bullard가 맡았다. 그녀는 칸쿤 회담에 대항한 전세계 NGO들의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칸쿤 회담 결렬로 WTO 체제가 그 정통성과 당위성을 상당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칸쿤 회담을 결렬로 WTO 다자주의 체제를 통한 신자유주의 확산에 흥미를 잃은 미국이 향후에는 1대 1 양자 협상(bilateral agreement)에 집중하여 각 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항할만한 대안적 체제 마련에 전 세계 NGO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발제 중인 Focus on Global South 의 Nicola Bullard와 경청 중인 참석자들]

이어서 각 국 참가자들의 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크게, 1) 각 나라의 MDGs 달성 정도를 체크하고 2015년 안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를 논의 2) MDGs 달성 수치 측정 과정에서 각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치상의 오류에 대해 지적 3)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 분야 등 테마별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경실련 국제연대는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social watch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 Militarization(군사화) 주제에 대한 주제발제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군사화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여러 국가의 NGO들과 연대를 통해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해나갈 것이다. 다른 나라 NGO와의 연대활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발제활동 및 의사개진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아                     래 -

MDGs란?

1990년대 중반 OECD 의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국제 개발 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의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때 개발목표는 크게 8가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②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③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④Reduce child mortality :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⑤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⑥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⑦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슬럼화된 도시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설정하였다.

⑧ Partnership for Financial Resources: 선진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글: 경실련 국제연대 김도혜 02-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