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창(窓) -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GATS
관리자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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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유화(Privatization)와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WTO 체제하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 다음으로 큰 논의가 바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상(GATS)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만,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의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민간단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GATS 체제 하에서는 WTO 회원국가들 사이에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지요^^
이 때의 '자유화'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모든 관행들을 해제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공분야의 사유화 이슈입니다. 철도, 에너지, 수자원 등 민간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 분야를 사유화 하게 되면 서비스료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생존 자체에 위협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여기에 대해 GATS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GATS 의 규칙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3세계 국가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유화에 따른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늘 그러하듯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큰 논란이겠지요. 위의 GATS 규칙 뒤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이란, 상업적 목적이 없으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얼핏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단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국가의 요구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시스템(WTO Dispute Settlement System)에 제소를 한다 할지라도, 대개 WTO 패널은 무역 개방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많은 부문에서 개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3세계 국가에서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유럽연합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29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서비스 부문 개방을 요구하는 "비밀 서한"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 요구서에서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부문 개방을 요구받았지요. 이론상으로는 WTO 회원국이면 누구나가 다른 회원 국가의 무역 및 서비스 부문 개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선진국가는 요구자의 입장에 서고, 개도국은 요구를 허용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겠지요.
GATS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지요.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외교통상부 사이트(http://www.mofat.go.kr)이나 WTO 공식 사이트(http://www.wto.org)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official 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국제연대 김도혜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