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위법사실이 마치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신상훈 사장에 대한 이백순 행장의 고소, 고발로부터 촉발된 신한금융지주 사태는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차명계좌 의혹을 거쳐, 이제는 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게이트로 이어지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일단 금감원도 조사를 통해 인정했듯이 라 회장과 이 행장의 공모를 통한 가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드러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라 회장과 이 행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은행법 위반, 조세법 위반,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수수 등 7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신한은행 경영진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 방조, 직무유기가 없고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신한금융지주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2008년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2009년에도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음으로써 사태를 오늘날까지 키운 책임에 대해 금감원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금감원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또한 부분적으로 피의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은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신한금융지주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라응찬 회장 및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은행법 위반, 조세법 위반,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등 7가지 불법행위와 의혹을 받고 있는 라응찬 회장이 버젓이 해외로 출국하도록 놔둔 것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신한금융지주 문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익과 신한금융지주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또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관계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신한금융지주 라 회장 등 경영진은 더 이상 신한은행을 볼모로 경영권에 집착하지 말고,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신한금융그룹을 위한다면, 주주, 고객과 그룹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 신한금융그룹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세 사람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한은행을 볼모로 잡고 경영권에 집착해서는 신한은행도 무너지고 자신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

201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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