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겠다며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이다. 또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2010년 5월에는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철회선언이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노무현식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평당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가 2~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변시세의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2009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군포부곡지구 분양가가 평당96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패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수준으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노무현 식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진짜 포기인가?

 반값아파트는 2009년 8.27대책 때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한 70%”정도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특히 청와대는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 관련 브리핑’에서 반값아파트를 “이명박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정책..... 대선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서 올해 들어서 8개월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보완하고 해서 만든 이른바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이행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가 계속되자, 가장 핵심부문인 “반값”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을 여당의원의 발의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반값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토건협회 민원해결사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권 장관의 반값아파트 포기는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이 아닌 토건협회의 민원해결사임을 자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소비자를 위하고, 거품제거와 집값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 정책을 오히려 토건세력의 논리에 밀려 포기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주택국장,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신도시 개발 주도, 엉터리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수백만호의 주택을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하며 토건세력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바가지분양에 의한 거품폭탄을 떠안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은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권장관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려고 하고 있다.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반값아파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비자는 안중에 없고,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권도엽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집값하락이 지속되고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집값폭등시기에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서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왔던 안일한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계 스스로 자금난해소를 위한 노력은 회피한 채 반값아파트 정책후퇴만 요구하고, 개발관료는 건설업계 경기부양 정책만 남발한다면 우리사회 거품붕괴는 요원할 뿐 이며, 소비자들의 고통도 해소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거품의 존재를 인정해왔고, 과거 정권조차 시행하지 못했던 반값아파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정책의 효과가 집값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토건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침묵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이행하기 바란다.끝.

※ 별첨.  청와대 ‘보금자리주택 관련 대변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