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월 6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 집값만 폭등시키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0.01%인 5천명만이 1조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집값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미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3,090:1이라는 판교의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투기 예방책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나 10년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 등의 대책으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부동산 자산을 통한 빈부격차와 심리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분양 중단과 더불어 "이미 민간건설업자에 판매해버린 25.7평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없이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현재 2%정도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로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높은 이익만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재건축 공영개발

▲ 주택 건설 후 분양

▲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5대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로또복권'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정책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과 뒤이어 나온 8.31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부실한 대책을 만든 경제팀을 교체할 것을 누차 주장해 온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헌법과도 같은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하며 경실련의 주장을 무시해왔고, 그 결과 집값은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투기꾼들은 이제 정부가 내놓는 허술한 대책을 얕잡아 보고 있고, 시장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박병옥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