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 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는‘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공항을 비롯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핀란드 헬싱키 공항 등 주요 공항경제권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은‘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되고 공항이 단순한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나 인천공항과 인천의 경제적 긴밀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공항에 관한 주요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공항운영방식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여객, 화물 청사, 공항접근도로 등 일반업무관리지역(Landside)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주변지역 개발 또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양익준 사무관은 인천, 제주 등 여건이 좋은 공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공항운영, 공항 주변 개발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안광호 항공과장은 모든 지방정부는 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공항을 통해 산업, 관광, 레져 등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상황이 열악한 지방 공항들은 지방과 유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균형발전과 공항의 효율적 운영, ESG 측면을 고려해도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상범 관광개발과장은 지역 공항에는 3가지 존재이유로 지역민에 대한 항공복지와 교통복지, 지역 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관광 수입이 큰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방공항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공항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정우성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공항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인천 공항 중심의 체계로 공항경제권 등이 해당되는 것은 일부고 지방 공항은 공항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공항 관련 산업, 시설물 등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항공대 김병종 교수는 공항이라는 물리적인 시설이 있다고 해서 공항경제권이 형성되지 않으며 노선이 발달되어야 된다고 하며 현재 법안은 노선 발달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는데 법안에서 이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는 불가능하지 않으나, 지자체가 지분 참여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체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체제의 장점을 명확히 판단해서 추진해야 하고 주변지역 개발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각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참여 방안을 찾아야 하고 공항공사가 교육, 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와 동화되는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인천·공항상생발전협의회 김송원 운영위원은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공항은 국가사무라 지방에서 관여가 어려운 것은 오래된 문제이나 공항이 있으면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공항에서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공항을 운영하였지만 부산, 인천 항만공사 설립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논의할 시기이며 공항 발전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 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항경제권이 활성화되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고용이 증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제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 방안을 강구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유영석 차장 (Tel : 032-810-2852)
□ 붙임자료 : 1. 국회토론회 개요 및 세부내용
2. 발제자료
부산시 :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 붙임자료. 국회토론회 개요 및 세부내용

가. 일 시 : 2023. 8. 23(수) 10:00 ～ 12:00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다. 공동주최‧주관
- 배준영(국민의힘/공항경제권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인천)
-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위원회/부산)
- 맹성규(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인천)
-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강원)
- 허종식(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인천)
라. 후 원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마. 주 제 :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바. 토론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