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취지 및 배경

❍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 행태에 분노하고 있음.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거대 양대 정당 출신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거대양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네거티브 선거를 일삼았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양대 정당의 특정 지역 내 독점, 전과자와 부동산 투기꾼도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시스템 등 거대양당 체제에 따른 폐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점은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임.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 우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나아가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양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시켰음.

❍ 둘째,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음.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만큼, 국고보조금 배분과 사용에 있어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담보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함.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고, 정치 시작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발휘되지 않고 있음.

❍ 셋째,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정당의 기득권 세력에게 봉사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출마시키고 있음. 양대 정당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외치면서도, 막상 선거 시기가 되면 전략공천과 불투명한 경선을 통해 그들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선출하고 있음. 양대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을 통해 범죄자, 투기꾼(더불어민주당의 경우)을 컷오프 시키겠다 했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이들을 공직후보자로 출마시키고 있음.

❍ 넷째, 이러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통해 당선된 양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직자로서 봉사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몰두하고 있음. 당파적 갈등에 몰두하여 양당의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회법상 각종 예외 조항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와 임대업 등을 일삼고 있음.

❍ 마지막으로, 수도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요건을 통해 지방선거마저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견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음. 이러한 설립요건은 사실상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등록만을 허용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인 지역정당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이는 현행 지역주의 정당 구도에서 호남이나 영남 지역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2024 총선이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국민선거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5대 개혁과제를 제안함.

□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요약)

1.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여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해야 함. 비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 1 수준으로 조정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함.

2.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므로, 현행 제도를 대신하여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3. 공천 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현재 양당의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으로 자질이 없음에도 양대 정당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공천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므로,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가 필요함. 구체적인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당규에 명시하고 예외 없이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단계적인 공천 심사를 거친 후 후보자 최종 결정은 선출직 대의원들로 구성된 정당 기구가 결정, 회의록 공개 등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함.

4. 국회의원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임대업 금지

❍ 지난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었음에도, 단서조항으로 허용된 임대업 규정이 악용되어 국회의원의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임기 중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허용을 금지해야 함.

5.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이상의 시도당에 1천명씩 법정 당원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특정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 기반 정당 설립을 보장함.

※ 별첨 : 경실련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 설명자료

□ 향후 계획

▪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 선언 기자회견 발표(2022.12.7.)
▪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면담 및 경실련 의견서 전달(2022.12.21.)

▪ 경실련 정치개혁 의제 관련 각 정당 공개질의(2023년 상반기)
▪ 각 정당 정치개혁 의제 관련 국회 토론회 등(2023년 상반기)
▪ 경실련 정치개혁 의제 관련 시민설문 및 홍보(2023년 상반기)
▪ ‘2024 정치개혁 의제’ 관련 전국경실련 순회 토론회 개최 및 공론화(2023년 상반기)
▪ ‘2024 정치개혁 운동’ 관련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현장 캠페인(2023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