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공택지 매각한 돈으로

매입임대 사들이지 말고 직접 지어 공급하라!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본연의 기능
매입임대주택 공실발생은 이중의 세금낭비, 꾸준한 증가세도 심각한 문제
LH는 매입 기준 대폭 강화하고,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2일)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LH는 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가격에 대한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BL에 대해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LH의 반박은 공공택지 가격이 민간택지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할 뿐 자신들의 본래 기능이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임을 숨기고 있다. LH는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도심의 매입임대주택 가격은 전세사기 주택업자들이 부풀려놓은 매매가와 전세가로 인하여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공공자금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 분석에도 드러났듯, 주택공기업이 공공택지에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임대보다 두 배 더 많은 공공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저버리고 혈세를 업자들에게 퍼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는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18년 10월부터 ’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어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보도자료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경실련이 위례지구와 비교대상으로 삼은 매입임대주택은 2021년 약정매입 된 주택들이다. 당연히 2021년 이전에 착공된 주택들로서 위례지구와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겹칠 수밖에 없다. LH가 좀 더 디테일한 원가비교 분석을 원한다면 먼저 매입임대주택 관련 세부정보 및 건설원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매입임대 공실 수준과 관련해서도 LH는 반박을 제기했다. LH 주장의 핵심은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은 높은 매입가격 때문에 그 자체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매입된 주택이 공실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공실발생이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2018~2023년까지 조사기간 중 2023년 공실수는 5,002호로 최대수준이며, 공실률 2.9%는 조사기간 중 코로나 기간인 2020년 다음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니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H 해명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실련은 조만간 SH, GH 등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실태도 함께 분석하여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