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 계획 공개질의서 발송

여야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29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을 주거 불안정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 확대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관심은 6.1지방선거로 이어져 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물량은 약 20만호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경‘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SH가 공급하는 1,623호(고덕강일 1,090호, 마곡 533호 등)에 불과하며 LH 공사는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 질의서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네 가지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이 2월 15일 목요일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여야 비대위원장 및 당 대표, 경기도 지사 등을 상대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