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1.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2. 4년 전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도, 양당은 비례의석을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도입 효과를 흐렸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창당, 오히려 비례성을 후퇴시키고, 양대 정당 기득권 강화 등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정당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3.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켰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며 4년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핑계 그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준연동형도,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 기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연동형으로 인한 비례의석 손해를 만회하려는 시도로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4.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은 뒷전, 오로지 선거 승리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며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론조사로 확인된 비례성 확대를 향한 국민 목소리와 선거제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이기에, 국민의힘은 당장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해야 한다.

5.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흐름을 규탄하며, 다시 한번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의제인 ‘비례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