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지난 1월 6일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 등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면밀히 분석·진단함으로 10년, 20년 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