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재벌, 공공, 노동, 금융부분의 4대부문 개혁을 표방하고 그런 기조하에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는 고통분담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기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제2의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성공적이라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공개된 금융권 부실내역의 실태와 금융권 내부의 자금순환 애로, 더욱이 기투입된 100조원 이외에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논의되 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결국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당장 2001년 1월이면 정부는 외환거래법상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놓는 완전한 외환거래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130조원에 이르는 단기부동자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거래질서의 혼란과 폐해가 예상됨은 물론 우리 증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Portfolio자금은 국내 금융시스템을 유린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실련>은 금융개혁토론회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의 개최를 통해 경제의 혈맥인 우리 금융상황의 중차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 일시 : 2000. 7월 10일(월)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후원 : 동아일보사
□ 내용 :
 ○ 사회 : 최정표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건국대 교수, 경제학)
 ○ 발제
 -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 / 김석진(경북대 교수, 경영학)
 - 신용경색, 원인과 해소방안 / 구석모(세종대 교수, 경제학)
 - 채권시장과 활성화 방안 / 이상빈 (한양대 교수, 경영학)
○ 토론
권영준 (경희대 교수, 국제경영학부)
김우택 (한림대 교수, 경제학)
윤현수 (comet창투 사장)
이정조 (향연컨설팅 사장)
진태홍 (홍익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