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HLP 개발어젠더와 건강: 보건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변유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석사과정
정혜주 경실련 국제위원 /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2012년 6월, 리우회의 20주년을 맞아 열린 리우+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계기로 2015년 종료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의 체제의 방향을 잡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수립이 추진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Post-2015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자 Post-2015 고위급패널(HLP: High Level Panel)이 결성됐다.

Post-2015 HLP 개발 어젠다는 MDGs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절대빈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가진 HLP는 향후 Post-2015로써 5가지의 최우선 변화과제와 12개의 목표, 그리고 54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5개의 최우선 변화과제는 다음과 같다.

 Post-2015 핵심원칙으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원칙으로써, 현재 국제사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보건의료 인적역량 강화 및 제도적 역량 강화이다. 특히 지난 2006년 WHO는 World Health Report 2006 주제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기’로 설정했으며 ‘Working together for health’라는 제목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2008년 Global Health Work Alliance(GHWA)는 Global Forum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를 개최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캄팔라 선언’을 통해 G8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인력이 WHO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 UN, World Bank, USAID, The working Group on Global Health Partnership for the Health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GFATM)등의 기구는 MDG 달성의 장애요인으로써 일반적인 의료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보건의료 인력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욱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특히 예방 및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은 타 분야에 비해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1달러를 투자할 시 10배에서 최대 30배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만큼 현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빠른 개발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는 건강한 차세대를 육성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양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최소인력은 대략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선 이러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지교육기관의 능력을 개선시키고, 이들과 협력을 증대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에서는 수원국 현지의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직접 사업보다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예산 투자이다. 또한 보건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의 ODA를 좀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각 국가의 원조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사업에 보건의료체계, 관리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건의료 ODA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2개의 조직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 맞추어 특정 질병과 특정 인구집단에 집중되었던 보건의료 ODA 전략적 목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KOICA의 경우 보건의료 체계강화와 취약계층 및 취약질병의 지원강화를 큰 목표로 삼고 인적, 제도적 강화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세부 목표로 두었다. 그 중에서도 수원국의 보건의료 정책 인력과 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KOFIH는 보건의료 인력 연수와 교육훈련, 컨설팅, 자문 서비스 등의 성격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사업은 대부분 한국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수원국에 파견하거나, 현지 보건의료 인력을 한국에 초청하는 연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파견은 일년에 2-3인 정도이고, 연수사업 또한 짧은 시기의 적은 수의 초청 인원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 ODA 대부분이 하드웨어적 사업인 병원 설립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ODA 총 자금의 양 자체가 크지 않고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역량을 다지기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선진공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ODA 전문가 양성 사례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인력 양성을 통한 수원국 현지 인력들의 질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 선진공여국, 시민단체 및 재단 등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 작은 가지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