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합의는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조속히 실천에 옮겨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이 서로 절충된 평화번영 방안을 도출한 것은, 남북관계가 이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 건설, 통관·통행·통신 등의 제도적 보장조치의 완비 등과 같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지원과 북한 내 산업의 육성,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정은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넘어 남북 상생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임이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군사 분야에 막혀 철도·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사업의 발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현안들의 추진에 큰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합의 등 인도적인 문제를 조속히 풀어가기로 한 것은 남북 동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며 향후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 역시 우리사회내의 냉전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하는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