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는 마이클 샌델은 ‘정의(justice)’라는 책을 출간했다.

세계 각국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왜 그런가? 병이 나아야 약을 구하고 음식을 조심하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만연될 때 처방을 구하게 된다.

마침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집권후반기의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공무원 특채논란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통합 비용 해당 지역서 부담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공정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과연 공정사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안은 시·군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각종 특혜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정원과 교부세 등을 통합 전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 경제성을 달성하겠다는 통합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교부세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지역에 교부한다든지 보조금이나 재정투융자 등 통합지역에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도세의 10%까지를 통합시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군통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돈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통합지역에 교부하는 각종 특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또한 통합지역 대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통합된 시·군에 한정된 문제이다. 그렇다면 통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해당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백번 옳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효과와 비용을 저울질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낭비없는 합리적 정책 나와야

한때 외국에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치단체를 통합한 경우도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시설중복은 심화되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근 시정촌통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농촌지역이 발전의 구심점을 상실하여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16군사정변 직후 기초자치단체를 10여개로 통합한 군자치로 전환했지만 농촌의 붕괴와 이농이 급격하게 전개됐다.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명박 정부가 다른 지역의 희생을 볼모로 정책적인 합리성이나 공익성도 검증되지 않은 특혜를 베풀기 위해 특별법안을 졸속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군 통합지역 특혜법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이미 통합한 창원지역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창원지역특별법을 논의해 보는 것이 순리이다.

* 이 칼럼은 경기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