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과 분야별 평가를 통해 과연 이명박 정부 국정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4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실련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4년을 평가하며 내린 결론은 “‘국정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선진화 비전은 지향점과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위의 개별 정책이나 전략이 모순을 빚거나 부정합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교수는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임기 내에 보인 통합의 정치는 낙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소통과 화합·통합 부재의 통치 스타일은 대통령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면서 불통과 폐쇄적 인사를 고집한 것은 정권의 자기 모순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3. 이날 토론회는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등 4개 분야의 지정 토론자들이 각 정책분야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을 통해 펼친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은 총체적으로 말해 헌정체제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특정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 경제분야 토론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는 747로 대변되는 성장제일주의, 성장만능주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개발연대와는 달리 이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 기조로 경제 분야 국정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 분야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4년동안의 노동 정책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던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늘리는 결과로 화답했으며 고용의 양이나 질의 지표에 있어서도 OECD국가와 비교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4) 복지 분야 토론에 나선 윤홍식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세계적 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이에 따라 그 대응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국가의 역할확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의 복지확대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한국 복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5) 이밖에 고성국 프레시안 기획위원과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종합 평가 토론에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첨부
1. 발제문 요약 및 토론회 프로그램
2. 토론회 전체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