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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12/17]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12년까지 연평균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고 신도시와 그린벨트에 건설할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12/11]
[CCEJ 칼럼] 박정수(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교육개혁-양적,질적 측면의 동시 성장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은 공립학교로 집중함으로써,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 투자가 증대되도록 중장기시계에서 추진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시도교육청의 중역화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지역교육청은 학습 지원 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구매 안내.[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제 4 전면개정판은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10년 후 미래상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려보며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개혁 의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성명&기사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라 현재 권익위 구조로는 조사권 강화 적절치 않아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정당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회, 주민의 대변자 될수 없어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은 개선안 아닌 개악안
지역경실련 소식 [제주] 지원근거 ‘악법’ 가능성, 도의회의 안건처리 신중을 촉구한다 [거제] GS리테일 거제옥포점에 대한 SSM 사업조정합의에 임하는 대책위의 입장 [부산]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대구] 대구지역 구·군 위원회 구성, 운영 실태 분석 결과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태백·정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폐광지역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속초] ‘납북피해자 첫 보상금 지급결정’[수원] 경기도내 신도시.공공택지.주거안정 사업지연에 대한 수원경실련 입장 [인천] 높은 아파트 관리비-서민 두 번 울리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청주] 공주대 여론왜곡 설문조사 규탄 논평
알림니다[12/22~1/8]기부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제4판 출간 안내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피해소비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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