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 연체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제언

1) 건강보험 전체 체납세대의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200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68.4%)와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연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 70만 원 이하가 31.5%, 71만원～100만 원 이하가 31.0%, 101～150만 원 이하가 18.7%로 전체 체납세대 중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납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4.1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의 문제 및 위헌성 제기

국민건강보험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체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추가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최초보험료 대비 최대 15%에 이르는 연체요율을 부과하여 그 납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건강보험법 제71조 참조) 하지만 이러한 연체요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강제방법 자체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인접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그 연체요율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도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이다. 즉 건강보험법은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급여제한 조치 대상임을 통지하고 위 급여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급여제한과 공단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징수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 받은 내용에 대한 사후에 부당이득금조로 환수 조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성실납부자의 부담증가와 형평성 도모라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체납 보험료 징수라는 목적은 기존의 연체요율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연체요율 자체도 여타 강제보험과의 비교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강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측의 부당이득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강제환수조치는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를 연체하였다고 하여 보험급여 자체를 제한하거나 급여 받은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단지 각각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정해진 연체요율을 가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을 차별 취급하거나 차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당성이 과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존재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급여제한 및 진료비 환수조치는 그로인해 초래되는 국민들의 보건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경실련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사회보험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제한조치로 이에 따른 급여환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했음에도 이 기간 중에 병원을 이용한 보험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환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조치 예정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선량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법제처는 2008년에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를 연체금으로 통일하고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체료가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이거나 멋대로 책정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제 4대사회보험을 시작으로 연체이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부과방식, 부과기간, 징수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4대사회보험이 먼저 연체율과 부과기간을 낮추고 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문의: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