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민영화 중단,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대선 당시 정책 협약(3. 7) 공동해결 다짐!
- 인천출신 해양수산부 장관 배출,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 위원 선임 등 당면한 현안과제 논의!

1. 배준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26일 8시30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 간담회에는 배준영 인수위원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제안할 정책 현안들을 논의했다.(붙임자료 1) 양측은 대통령선거 당시 맺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서(3. 7)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붙임자료 2) 당면한 인천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3. 특히 해양수산부가 무책임하게 추진한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후속 대책이자,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3.24)에서 당부한 “국가 발전은 결국 지역 발전에 있으므로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동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맥을 같이한다.(붙임자료 3)

4. 이어서 양측은 당면한 인천항 현안들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개악된 항만법’ 개정 방안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방안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비율의 형평성’ 문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짚어봤다. 단체들은 이들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항만행정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 중에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 위원 선임이 시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인천 출신의 해수부 장관을 배출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인수위원은 깊은 공감을 표명하면서, 해당 정책을 인수위에 적극 제안하는 한편 인천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배준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사진
※ 붙임자료 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인천선대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식 사진 및 협약서
※ 붙임자료 3.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 붙임자료 1. 배준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사진



■ 붙임자료 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인천선대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식 사진 및 협약서


■ 붙임자료 3.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