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1.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한다.

2.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여,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3.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양대정당을 종합하면, 일반 전과 보유 총 53명 중 5명,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된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된다.

4. 한편, 거대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거대양당의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따져보았다. 거대양당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보유 국회의원 25명 중 4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혹은 형 확정자 16명 중 4명, 중복제외 총 39명 중 8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전과 보유 15명 중 1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자 5명 중 1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와, 중복제외 20명중 2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러한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양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도 자질 및 의심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다.

6. 이에 경실련은 ①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것, ②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질미달 국회의원 철저히 걸러낼 것, ③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④ 경실련 선정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 등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