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현재 세계는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세계적 경쟁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 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고 21세기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성장 전략으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미 한계에 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및 구체적이고 면밀한 과학 기술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또한 급격한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능력이 경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세계적 과학 기술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및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적절한 과학기술 개발 분야의 선택과 지원 등이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는 한참 뒤늦은 만큼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공직 진출의 확대는 현재 정보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있어 과학기술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필연적이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행정수요는 전문성을 지닌 공직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입안되어 집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재 제도는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폭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4.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이공계 공직 진출확대방안”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고시의 개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것만큼,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자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발하는 제도 또한 적절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출제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업무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가 잘 정착되고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임용 기준, 공정한 선발, 성과평가제의 정착을 위한 적절한 행정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보다 면밀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수직위의 기술직 임용비율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복수직위로 운영하는 직위가 사실상 기술직 우위의 직위임에도 행정직 임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기술직 임용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행정부처의 경우 30%의 기술직 임용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관련부처의 경우 ⅔정도의 기술직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도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은 효과적인 21세기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감안 제도 시행시기가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와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은 급변하는 과학 기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를 위한 제도의 실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