➂ 등기임원 연봉공개

 지난해 4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시 해당 기업에서 총 보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14년 3월 31일에야 대다수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이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전경련 측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상장기업 중 5억원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보수총액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는 애초에 경실련이 원하는 방향도, 전경련이 반대했던 방향도 아닙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연봉 공개보다 재벌총수의 연봉 공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전문경영인이나 재벌총수의 연봉 모두 재벌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재벌총수의 연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 연봉공개 의무대상을 ‘등기임원’에 한정함으로써 삼성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SK 최태원 회장 약 300억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 140억원 등 보수총액을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성과와 기준에 의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지 산정 기준과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대부분 누락되었습니다. 많은 경영진이 성과급을 받으면서 그 성과급이 어떤 성과에 의해 산정됐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음으로써,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보수산정 기준과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적정 보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 재벌총수나 전문경영인의 고액 연봉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임원 연봉공개에 있어 5억원이상이냐 이하이냐, 또는 등기임원이냐 미등기임원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임직원의 보수를 책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총수의 연봉, 산정 기준,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야만, 건전한 기업경영 및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기업 문화, 노동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