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에 앞장선 정치권,
부동산시장 부작용과 피해 책임져야 할 것
- 양도소득세 면제는 투기와 도박 권장해 시민에게 거품떠넘기는 행태  -
-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품덩이 아파트의 분양거부 불매운동 이어질 것 -

어제(16일) 여야정협의체가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중대형 주택 등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를 조장해 왔던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까지 가세해 정치권이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1%의 토건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에 합의를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의 가격거품 아파트 분양거부가 이어지도록 아파트값거품 알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정보 부족한 시민들을 투기와 도박으로 유인하는 정치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때문에 양도세의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투기유인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투기를 조장한 정부와 토건업자에게 속아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시민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도와주려는 척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세금 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미분양된 주택까지 거래하게 만들어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려는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인 이유이다.

더구나 당연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까지 감면하고 대출이율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책은 토건업자와 투기세력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해 거품을 지탱하면서 거래를 늘려 정보가 부족한 젊은 세대와 무주택 등에게 넘겨 가격 하락을 막아 보려는 속셈일 뿐이다. 가격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부자감세를 피했다고 하지만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이 6억원 미만인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전국의 주택 중 6억원 이상주택은 극소수이다.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전국 697만 아파트 중 거의 모든 가구인 66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거품덩이 아파트 분양거부 위한 아파트값 거품 정보제공 할 것

최근의 주택거래 침체는 지난 십년간의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너무 많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구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집값은 여전히 서민들과 젊은 세대의 가구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마치 토건업자에 대한 규제 때문인 양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주택이 아직 부족하고 가구자산의 80%가 주택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집에 대한 심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4.1대책 이후 토건언론은 ‘부동산훈풍’ 등 근거도 없는 보도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은 순간의 판단오류로 거품 낀 주택을 구입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의도와 다르게 집값은 꾸준히 하락할 우려가 높으며 이 경우 정보가 부족한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매했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지식인과 현명한 소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투기조장과 거품지탱 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거부를 통해 거품이 제거돼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야당까지 합세해 과거 강남의 무분별한 재건축과 무모한 뉴타운 등 투기를 조장하고 시민들을 속여 표 몰이에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정치권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무모하게 시장에 개입하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을 쏟아내 가뜩이나 불평등한 주택시장의 질서까지 무너트리려하고 있다. 이런 비민주적인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표를 주고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이 아니라 1%의 부패한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토건정당과 토건정치 그리고 토건정부를 시민이 심판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