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화재안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논의를 중단하라!

표준화 되지않은 표준모델 운영으로 샌드위치 판넬 등 불량자재 유통조장추가 기준완화는 업자 대변하며 화재안전 관리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는 지난 2020년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성능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심재를 사용하고도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화재사고를 제대로 반영 못 한다는 국회의 지적('20년 국감)과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제조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하도록 품질인정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하위법령 입안을 미루다가 복합자재의 성능 및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조차 관련 단체에 표준모델을 내주어 등록업체는 품질관리 능력 확인이나 성능 확인 없이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일부 업계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현재는 다수의 업체에서 성능을 확보하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계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복합자제에 대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시해 논의하고 있다. 이미 표준화되지 않은 표준모델 운영만으로도 불량자재가 유통되기 쉬워져 품질인정제 본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추가적인 기준완화는 품질인정제 본래 취지를 국토부 스스로 훼손시켜 불량자재가 유통되기 쉽도록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무력화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표준화되지 않은 표준모델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그 동안 건축자재의 안전성 성능 실험 등을 진행하며 관련 시험 기준의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감시자의 역할로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수십 년간 생산 판매하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무력화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23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