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법학자 51인, 선거제도 개혁 촉구선언

-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하고, 국민 의사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마련해야 한다”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1인 선언’이 있었다.

2. 해당 선언은 경실련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담겨 있다(3월 9일 1차 발송, 3월 15일 2차 발송, 3월 31일 현재까지 51인이 참여).

3. 선언식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양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는 현재 정치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정치개혁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정책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시는 정치학자, 법학자 50인이 빠른 시간 내에 서명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4. 선언식에 참여한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강하고, 양대 정당이 이에 편승하는 체제”라며, “이러다 보니 국민이 촛불을 든다거나, 민의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대의 체제가 고착화되고, 또 이것이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오히려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미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 기득권 층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세대,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치권이 고령화되어 사회적 활력이 정치에 유입되는 혁신적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처음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비례성을 높이는 것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 비율인데, 지역구 의원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준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의 논의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 교수는 “촛불 이후 중요한 과제가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이었음에도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 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광택 교수는“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독일식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개했다. 이광택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비례대표제에서 출발”했는데, “지역구 의석을 인정해주기 위해 초과의석과 보정의석 등을 인정해주다보니, 선거제도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을 없애며, 국회의원 정수를 한정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로써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는 한편, 봉쇄조항 등의 강화를 통해 군소정당 난립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소개했다.

8. 정치학자, 법학자의 서명을 전달받고자 참석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거대 양당 간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만들지 못했다”며, “국회 전원위의 숙의를 거쳐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도 여기에 동참해 국회 신뢰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9. 박상인 교수는 “국회 전원위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보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전원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할지 모르겠으나, 그와 무관하게 공론화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김영주 부의장에게 공론화조사위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고, 김영주 부의장은 의장님께 보고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