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연구원 및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2007년, 2008년 펴낸 ‘한-미 FTA가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다시 회자되면서 한미FTA와 국내 부동산 정책과의 충돌로 인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제소된다 하더라도 정부패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의원은 ‘한미 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국가소송제‘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야당 4당은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의 △도시계획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수용,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체납의 행정관행, △새로운 조세, 부담금 도입정책,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정책과 ISD의 분쟁 가능성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개요 

- 일시 및 장소

․주 최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일 시 : 2011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도서관소회의실

 

- 순서

․사  회 : 참여연대 김남근 운영위부위원장/변호사

․발  제 : 민변 김성진 변호사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  론 :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김원보 대표/감정평가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남희섭 변리사

            원광대 조재성 도시공학과 교수

            서대문구청 인가자문위원회 권정순 위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