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8] 법관의 독립성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자
발행일 2009.03.18.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남쪽부터 오는 봄소리가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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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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