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16일) 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정면 출동, 심야까지 대치를 거듭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결국 자정을 넘겨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실련>은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닿아 16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구태를 또 다시 드러낸 점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여전히 재벌비호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과 재계측의 의견수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회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재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작년말에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과 관련한 논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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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으로써 당시 한나라당은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투자위축이 극심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해야 하고, 국내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만 축소하는 것은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부활은 기업투자 위축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벌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마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투자가 위축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재벌비호당으로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재계는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위축을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 재계의 이러한 시도는 스스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뒤로 한 정치적 공세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재벌의 주장에 동조해 국회에서 재계의 의견만을 대변한다면 시장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재벌의 이익에 앞장서지 말고,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객관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재벌의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 역시 시장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에서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