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

한국-독일을 중심으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콘라드 아데나워재단·연세대 경영연구소 공동 주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연세대 경영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 세미나가 2018년 11월 26일(월)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클레멘스 오테 독일산업연합 부국장과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 이재남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의 사회는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Industrie 4.0 - 독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클레멘스 오테 독일산업연합 부국장이 맡았다. 인더스트리 4.0은 품질 제고 및 효율성 향상, 자원 절약 등의 장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여러 솔루션 사례를 들며 인더스트리 4.0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솔루션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어렵고, 완전한 표준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IT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장애물이 있음을 알렸다. 유연한 근로 형태인 노동 4.0, 인간을 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전략 또한 추가로 언급됐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담론에 그 결과를 제공하고, 표준화를 포함하여 생산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Plattform Industrie 4.0’ 체계를 구성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경제적인 문제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연방장관과 업계, 과학 및 노조의 대표들에 의해 주도되며, 비즈니스, 과학, 협회 및 노동조합의 전문가들은 주제별 실무 그룹의 여러 연방 부처 대표와 함께 운영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 그룹은 표준화 및 규범,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적 프레임 워크, 연구, 작업 준비 및 비즈니스 모델 분야에서 향후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사업 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는 실무 그룹의 조사 결과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국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에 의존한 채 이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몰두해 왔으며,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으로 기술 ·기업 및 신산업에 편향되어 있고,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노동과 시민사회가 배제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종합적이고 총제적이면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호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다부처규제 및 과잉보호 규제, 기득권 규제 등을 다루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커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이해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음을 전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추진 측면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가상·현실 통합시스템(CPS) 기술 및 제품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전통적인 기계설비 부문에 CPS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표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인더스트리 4.0의 실용화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발표 및 구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4.0’을 추진해 실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이 나섰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Arbeit 4.0’을 제시하여 스마트화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회 전반에 걸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해야 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 의해 감소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ICT이외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IT 발전 전략과, 이해 관계자가 함께 논의할 테이블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마지막 토론은 이재남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현재 국내 노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청년실업 등의 현상으로 노동 시장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혁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기술 발달에 따른 제도적·윤리적 문제 및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의 사항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 인재 교육 및 법제 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 개념 응용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의 조성 및 혁신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데이터 개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