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90명 인식조사 결과,
“92.3% (360명), 음식점 원산지표시 항목 확대하라”

- 모든 항목으로 표시 확대 49.7% (194명), 현행보다 표시 확대 42.6% (166명)-
-소비자 98.5% (384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필요하다‘-
 

무분별한 FTA 체결로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 소득 보존,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원산지표시법)은 2010년 제정되어 가공식품·음식점 모두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상품목이 극히 한정적이고 처벌기준 또한 미흡하다.

이에 경실련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소비자 390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 (화) ~ 9월 30일 (목) 약 1개월 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원산지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8.5% (384명)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49.7% (194명), 현행 품목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에는 42.6% (166명)가 답변했다. 소비자는 현행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현행 품목과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외식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1주일 2회 이상 7회 이하 [하루 1끼 외식] 이 46.4% (181명)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보아, 외부 음식점이 현대 소비자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음식점이 현대 식생활 환경을 논의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범주임을 인지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97.9% (382명)가 원산지 표시를 본 적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최근 이용한 식당에서 원산지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63.8% (249명)이 확인했다고 답했다. 원산지표시제는 손쉽게 접하고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보고 음식 메뉴를 바꾼 적이 있는 경우가 64.4% (251명)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표시제가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80.5% (314명), 김치 63.8% (249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치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건고추 등)의 표시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반찬류에 많이 사용되고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종실류(참깨, 들깨 등), 서류(감자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위 품목의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면 농가 소득 보존과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답변을 종합하면, 소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향도 받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먹거리 정보제공과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원산지표시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음식점의 표시 교육 강화 등 원산지표시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음식점 뿐 아니라 원산지표시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원산지표시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토론회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의 문제점과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원산지표시법」 개정 촉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끝>

#별첨: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