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을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내 전국을 밝혔던 촛불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선출되었다.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의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생계비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한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정당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공약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열망이 진보와 보수는 물론 세대를 초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낸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핵심공약의 후퇴논의가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보호 공약은 연계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같은 공약을 한 야당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양극화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 속에서 약자의 처지에 속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당장의 인건비 증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세자영업자 보호 관련 주요공약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갑을관계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세제혜택 및 사회보험 지원,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등으로 다른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야당은 영세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자신들의 공약과도 일치함을 잊지 말고 관련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셋째, 전경련 위원의 해촉과 노동계의 복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과 위원장 공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 전경련이 추천한 인사가 사용자위원으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하루속히 노동계를 복귀시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경련 측 위원은 해촉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20대 총선과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저성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공약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