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앞두고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허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구상에서 밝힌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방공동화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IMF 이후 가중되는 수도권집중문제는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신행정수도건설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억제기조의 유지와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가 몇몇 대기업의 요구와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수도권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처사이다.

이미 200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공업배치법>이 완화개정 되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공장부대시설 면적제한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 등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재정경제부는 국정회의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교부는 수도권 내 김포·파주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등 현 정부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끈임 없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방육성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육성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집중 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인데,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또 다시 대기업이 요구하는 수도권 개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단편적으로 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의 증설을 허용한다면 수도권 내 제2, 제3의 개발요구가 쇄도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막을 아무런 명분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뜨려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수도권집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시행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