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낭비 유형 및 예산낭비 10대 사례

졸속 정책 결정 등 8개 예산낭비 유형 제시

-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10대 사례 발표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6일 2002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각종 예산낭비사례들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10대 예산낭비사례를 선정,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2002년 한 해 동안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낭비라고 제시한 사례를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10대 낭비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의 기초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300여건의 기사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을 요구한 200여건의 사업, 각종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50여건의 낭비사례, 그리고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100여건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2. 경실련은 위의 예산낭비사례 중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졸속 정책 결정 2) 전용 3) 전시성 사업 4) 중복지출 5)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문제 6)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예산 7)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8) 도덕적 해이 등 8개 낭비유형이 제시되었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10대 예산낭비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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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2) 두뇌한국21 (BK21) 사업

3) 여수신항 가호안 축조 배수관 부실공사

4)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 예결위 증액사업 - 광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6) 지방국토관리청의 부당한 예산집행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기금 부실운용

8)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9) 헛돈만 날린 전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0) 구시대의 관행인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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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실련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편성 전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강화와 부처간 사전협의조정 기능의 제도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국책사업의 경우 수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예산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수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2002년 예산낭비유형 및 10대 예산낭비사례

I. 의의

2002년 1년 동안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낭비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분석하여 예산 낭비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10대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하였다. 낭비사례 선정은 언론에 보도된 예산낭비사례 270여건과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을 요구한 200여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낭비사례라고 주장한 50여건을 기초로 하였다.

2002년 각종 언론에 보도된 예산 낭비 관련 사례의 핵심단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졸속 결정, 졸속공사, 졸속 추진, 과잉공급, 나눠먹기, 전시성 사업, 선심성, 불용, 전용, 미집행, 부실 덩어리, 요란한 빈 수레, 눈덩이 증액, 눈먼돈, 낮잠 자는 사업, 주먹구구식, 뜬구름 사업 계획, 무용지물, 돈 먹는 블랙 홀' 그 중에 핵심을 찌르는 문장은 '주인 없는 돈은 먼저 챙기면 임자다'라는 것이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와 몇몇 시민단체가 예산 낭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민자유치니 경영수익사업이니 하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즉흥적이거나 인기위주로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재정의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의 비일관성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이 당선된 자치단체의 장이 부임하면서 전임 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일관성이 예산의 비효율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다음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1) 사업 결정 단계에서 철저한 수요 조사와 과학적 분석

2) 국회 심의 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나눠먹기식 배정 통제

3) 국책 사업의 경우 예산 배정 후 수시 평가를 통해 성과를 확인

4) 불법 전용을 통해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철저한 일벌백계주의 적용

5)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집행정지 요구안 인정

6) 공공공사의 경우 지방의회에 입찰과정을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

7) 최저입찰제 확대 시행을 통한 예산 절감

8) 부처간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 조정의 내역을 예산 심의자료로 제출

9) 특별교부금, 예비비 등 재량적 지출에 대한 결산 심의 강화

10)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의 강화

Ⅱ. 유형별 특징

1. 졸속 정책 결정

정책의 변경이 기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하고,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존에 투입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발견된다.

문화관광부가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기 투자를 했으나 장관이 바뀌면서 정책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정책 추진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총 200여억원이 투입되는 광주 남구청의 김치종합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올 한해 사업주체가 광주남구에서 광주광역시(02년 7월)로, 다시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남구(02년 12월)로 바뀌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올 해 6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업착수도 하지 못했고 사업기간 또한 연장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전용 : 본래 추구했던 목적을 망각한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들 전용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 목적 자체가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자원부에서 기술 양성을 위한 자금인 기술료 493억원이 민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무상지원되었다. 성동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게 되어있는 교육경비보조금 5억여원 중 46%를 특정 학교시설에 있는 수영장의 수영강사료 등에 집중지원함으로써 정작 보조가 필요한 많은 학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3. 전시성 사업 : 구호는 화려하나 내용은 없다

사업의 효과나 결과를 도외시한 채 정부나 지자체의 치적을 앞세우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BK21 사업의 경우 국내 대학원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등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창한 목표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의 탈락, 부당한 예산집행등으로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각종 전시성 사업들이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뀌면서 취소되어 예산만 축낸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들어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올해 한 해만 122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기념관 건립, 공원 조성 등의 월드컵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만 추가로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 중복 지출

다른 지역이나 정부부처에서 인기가 있었던 사업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달려든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중복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한다.

이번 국회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PP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지원사업'(80억원)의 경우 PP사에 대한 디지털방송 제작, 송출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서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의 융자사업인 'PP디지털방송전환융자사업'(70억원)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다. 해외 마케팅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회, 기금 등에서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것도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관련 해외홍보지원사업의 경우 외교통상부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8억200만원), 문화관광부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지원'(21억원), 문예진흥기금 사업인 '해외문화예술교류지원'(21억2,000만원) 등으로 중복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5.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문제 : 경쟁을 배제한 나눠먹기식 예산집행

예산 집행의 기본은 가장 적은 자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이를 유보함으로써 건설사업비 절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턴키방식의 경우는 단일계약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계심의과정에서 부정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여개 업체에 불과해 담합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예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연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와 퇴직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는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89년부터 올해까지 29억 3,000여만원을 행정동우회에 지원하였고 지난 92년에는 26억원에 달하는 회관 건립비 대부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지자체 시금고 선정의 경우 기존의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쟁입찰을 포기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7. 절차를 무시한 집행 : 쓰이지도 못할 예산을 배정

사전에 투융자 심사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유발된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선심성으로 끼워넣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실제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데도 예산은 마구잡이식으로 투입되어 결국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광주 현대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는 2003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로 2001년에 이미 국비 10억원이 교부되어 한푼도 쓰이지 못했다. 또한 공사착공은 2004년 2월인데도 이미 2002년에 30억원이 교부되었고 2003년에도 8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계획상으로는 사용할 계획이 없는데도 예산은 배정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8. 도덕적 해이 : 국민의 돈 내 마음대로 쓴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책임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무리한 투자로 1263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켰다. 그간 기업의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구조 조정에 사용되지 않고 기업주의 사금고화 되어 버린 경우도 지적되었다. 공적 자금 자체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쓴 것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정부로 전가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다.

Ⅲ. 10대 낭비사례

1.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개요

Ｏ 현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제외한 15개 공항이 지방에 소재지를 둔 일반공항으로 운영중임.(국제공항은 김해공항 등 5곳) 이외 무안, 울진, 전주공항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임.

Ｏ 건설교통부는 2001년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거 총 2조 9,742억원을 투입, 지방공항을 건설·확충할 예정이며 2002년에는 3,031억원을 투입함.

실태

Ｏ 국내선 10개 지방공항의 경우 2001년 평균이용률이 57.4%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음.(표1참조) 5개 지방공항 국제선의 경우에도 김해를 제외한 4개 공항은 올해 8월 현재 이용률이 20% 미만으로 저조함.(표2 참조)

Ｏ 수익성 저하로 인해 항공노선이 계속 폐지되고 있음. 2002년 중 김포-군산 노선 등 5개 노선이 폐지되었고 금년 4월 개항한 양양공항의 경우 연간 국제선 56만명, 국내선 137만명의 여객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선 2개, 국제선 2개노선에 머물고 있음.

문제점

Ｏ 고속철도 개통의 임박과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의 간선도로가 계속 확충되면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자도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음 (올해 8월 현재 2,871억원)

Ｏ 내년 1월부터는 공항이용료가 33% 증가함으로써 공항의 적자부담이 이용객들에게 전가될 예정임. 또한 노선이 폐지될 위기에 놓인 지방공항의 경우 인접 지자체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음.

Ｏ 하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효과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 고려나 지역발전 논리에 밀려 지방공항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과잉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음.

개선

방안

Ｏ 철저한 수요조사와 과학적 분석의 자료를 전제로 사업을 결정해야 함.

Ｏ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의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함.

[표1] 국내선 지방공항 연도별 사용실적

단위 : 명

공항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1년 이용률	97년 대비 감소율
강릉	900,000	627,000	565,000	515,000	409,000	75.9 %	54.6 %
군산	457,000	288,000	258,000	271,000	245,000	33.3 %	46.4 %
목포	298,000	377,000	372,000	338,000	288,000	64.4 %	3.4 %
사천	967,000	765,000	858,000	880,000	815,000	60.7 %	15.7 %
속초	437,000	320,000	225,000	134,000	76,000	-	82.6 %
여수	782,000	684,000	654,000	699,000	618,000	144.2 %	21.0 %
원주	122,000	87,000	86,000	84,000	73,000	15.6 %	40.2 %
예천	390,000	217,000	169,000	133,000	86,000	23.7 %	77.9 %
포항	1,125,000	785,000	790,000	802,000	774,000	41.2 %	31.2 %

[표2] 2002년 지방국제공항 국제선 이용실적 (8월 현재)

공항	여객수 (만명)		화물 (1,000t)		2002년 여객이용률
공항	수용능력	이용객	처리능력	이용실적	2002년 여객이용률
김해	154	116	120	25.4	75.3 %
제주	127	21	40	3.4	16.5 %
대구	92	9	-	-	9.8 %
청주	119	3	-	-	2.5 %
양양	56	0.2	-	-	0 %

2. 두뇌한국21 (BK 21) 사업

개요	Ｏ 교육부는 국내대학원을 세계수준으로 육성하고 고등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2,000억씩 총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02년까지 6,586억원 투입됨)
실태	Ｏ 올해 10월 18일 교육부 중간평가결과 서울대 '아태교육발전연구단' 등 4개 사업단이 제도개혁 부진에 따라 탈락됨. 여기에 조건부탈락유예 판정을 받은 충남대를 포함하면 이들 사업단에 3년간 투입된 예산은 166억원 규모에 달함. Ｏ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감사원 내부자료에서는 BK21 사업관련 예산을 부당집행한 경우는 20개 대학 수백건에 달한다고 지적함. Ｏ 지난 12월 10일에는 BK21 관련 연구에 관여하지 않은 보직교수 59명에게도 지난해 성과급을 일괄 지급한 것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는 등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문제점	Ｏ SCI급 논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집행 사례가 빈번함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5.8% 증액된 1,600억원)
개선 방안	Ｏ 정책사업의 경우 수시 평가를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해야 함

3. 여수신항 가호안 축조 배수관 부실공사

개요

Ｏ 여수신항 가호안 축조 공사는 국가항만공사로서 총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하여 91년부터 12년째 공사가 진행중임.

Ｏ 시공된 배수관자재는 수지파형강관으로 총 길이 약 1,600m, 자재비는 10억원이 사용됨.

실태

Ｏ 1999년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도 시공되었다가 심각한 들뜸현상과 부식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음.

Ｏ 2000년에 이미 배수관자재에 하자가 발생하자 동일회사의 새로운 배수관으로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됨.

Ｏ 2002년 5월 경실련 전남협의회에서 6회에 걸친 현장실사를 통해 배수관자재에 심각한 들뜸현상(수지와 강판이 분리된 현상)과 지반침하현상을 발견함.

Ｏ 이에 따라 지난 10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600m에 걸쳐 신제품을 사용하여 재시공함.

문제점

Ｏ 동일한 제품이 무안국제공항 등 여러 국책건설사업에 자재로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됨.

Ｏ 결국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검증없이 시공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였고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추가적인 부실공사와 예산낭비가 우려됨.

개선

방안

Ｏ 불법적 지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일벌백계의 처벌이 있어야 함

Ｏ 발주처의 관리감독시스템 강화

Ｏ 내부고발자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4.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요

Ｏ 현행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바꿔 선진국과 같이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생활불편 해소, 물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

Ｏ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 총 1,077억 8천만원이 투입됨.

실태

Ｏ 현재 서울시 산하 자치구 등 총 63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완료됨. 하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고 기존 주소와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새주소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Ｏ 가스, 지하매설물 등 중요 재난관련 시설물정보체계는 물론, 우편체계와도 달라 공공기관에서도 새주소체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Ｏ 도로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을 개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도로이름이 지나치게 많아 혼란을 야기함.

Ｏ 국가지리정보사업, 첨단정보체계구축사업, 소방응급지령시스템 등 국토공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Ｏ 새주소에 대한 홍보가 미미하여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이 새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Ｏ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관련부처들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Ｏ 사업타당성을 낮게 보아 기획예산처가 2000년부터 국비를 반영하지 않자 '특별한 재정수요'로 해석하여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등 예산배정이 왜곡되고 있음. (표3 참조)

개선

방안

Ｏ 부처간 관련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조정을 전제로 사업의 승인 및 예산편성

Ｏ 지방특별교부금, 지방교육특별교부금 등과 같은 재량적 지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표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998까지	1999	2000	2001	2002
합계	1,077.8	64.7	538.6	241.4	233.1	150
국비	54.6	12.6	42	-	-	-
특별교부세	64	4	-	30	30	30
지방비	725.8	43.5	388	136.2	158.1	105
공공근로사업비	233.4	4.6	108.6	75.2	45	15

자료 : 국회 예산정책국(2002.10) 「2003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5. 선심성 예결위 증액사업 - 광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개요

Ｏ 당초 사업계획은 5,000평 규모, 사업비 552억원으로 계획됨.

Ｏ 2003년 2월중 설계자를 선정한 뒤 11월 착공, 2005년 7월말께 완공할 예정.

실태

Ｏ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대형 공사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나 국회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음.

Ｏ 2002년 자체 발주한 타당성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사업규모가 11,320평, 사업비 735억 8,0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됨.

Ｏ 2002년 하반기 행자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추진 판정을 받음.

문제점

Ｏ 작년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도, 해당상임위안에도 없었으나 막판 예결위에서 300억원이 끼워넣어진 사업임.

Ｏ 사업계획과 규모가 2배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02년 예산 300억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처지에 놓였음.

Ｏ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는 것은 내년 2월임에도 오히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35억원이 추가로 증액, 8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는 등 사업추진과정과 관계없이 예산이 마구잡이식으로 배정되고 있음.

개선

방안

Ｏ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배제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패널티를 강화해야 함

Ｏ 의회 예산심의과정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Ｏ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명되면 예산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가 필요함

6. 지방국토관리청의 부당한 예산집행

□ 실태 및 문제점

- 서울·부산·대전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비용 부풀리기나 설계변경,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해 581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남.

구분	내용
서울국토관리청	Ｏ 10건의 신설도로 건설공사비에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152억원을 포함시킴
부산국토관리청	Ｏ 추풍령∼김천 도로 등 6개 구간의 도시가스관을 이설하면서 0.7㎞만 옮겨도 된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13.1㎞를 옮겨 23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 Ｏ 풍호∼돌산 도로공사에서 허위공사비 청구와 허위 설계변경 등으로 89억원을 부당집행
대전국토관리청	Ｏ 계약금액을 부풀려 시공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106억원을 부당집행

□ 개선방안 : 0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0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강화되어야 함

0 문제 있는 사업이 집행될 때 공사집행가처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기금 부실운용

□ 실태 및 문제점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자체규정을 어긴 무리한 투자로 인해 1,262억 7,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것이 감사원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남.

유형	내용	손실금액 (백만원)
무담보 채권 부당매입	액면가액 500억원의 무담보채권을 494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이 채권은 당일 493억 5,500만에 매도된 것을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남	70
채권매매수수료 과다지급	통상 중개수수료로 채권액면 1만원 당 1원을 지급하며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매매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증권회사들이 기준가 대비 최고 8배까지 받는 등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	2,200
손절매 대상주식 지연매각	주식시세가 장부가의 25%이상 하락했을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55개 투자주식을 최장 747일동안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최고장부가의 91.93%까지 떨어진 뒤에야 매도.	64,000
간접상품 부당 운영	새로운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이사장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기금운용본부장 독단으로 투자위험이 큰 프리코스닥 종목 10개를 편입하여 운용하다 손실 발생.	60,000

□ 개선방안 : 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투자 사업의 경우 수시 공시제도의 강화가 필요

0 기금의 여유 자금을 운영할 때, 자금을 pooling화 하여 운영하도록 함

8.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개요	Ｏ 정부는 2000년 8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 대책」발표를 통해 건설예산 절감과 함께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2001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공사, 2002년에는 500억 이상, 2003년에 100억원 이상 공사로 단계적 시행할 것을 결정
실태	Ｏ 2002년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 500억이상 공사에 도입되지 못했음. 오히려 정부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낙찰률 70% 미만으로 저가낙찰한 업체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저가낙찰제 본래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Ｏ 2002년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500억이상∼1,000억원 미만의 공사는 42건 2조9,080억3,716만원 규모임. 실제 낙찰금액은 2조 3,299억 6,988만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80.31%임. Ｏ 이는 올 한해 낙찰된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가 대상 공사의 평균낙찰률 66.06%보다 14% 높게 나타난 것임.
문제점	Ｏ 정부는 확대를 유보한 이유로 제시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함. 부실공사는 인위적인 낙찰가 상승유도가 아니라 관리감독 강화와 부실업체에 대한 명확한 퇴출, 보증시장의 활성화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 Ｏ 원래 정부가 수립한 계획대로 올 해 500억 이상∼1,00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었다면 건설업체간 경쟁을 통한 낙찰률 하락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서만 4,089억 2,053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표4 참조)
개선 방안	Ｏ 최저가 낙찰제를 당초 계획대로 1,000억 이하 공사에까지 확대, 추진하여야 함 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회에 입찰과정을 보고해야 함

[표4] 500억이상∼1,000억 미만 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시 예산절감 추정액

(단위 : 만원)

	올해 낙찰률 (80.31%)	최저가낙찰제 도입시 예상 낙찰률 (66.06%)
정부 예정가격 (A)	290,803,716
실제 낙찰금액 (B)	232,996,988	192,104,935
낙찰차액 (A-B)	57,806,728 (C)	98,698,781 (D)
예산절감 추정액 (D-C)	4,089억 2,053만원

9. 헛돈만 날린 전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Ｏ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제반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실태	Ｏ 교육행정정보화사업은 96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 시행중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하여 97년부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보급되어 운영됨. Ｏ 2001년 말까지 8,651개 학교에 1,470억 6,700만원이 투자됨. 1개교에 보급된 세트당 평균 투자액은 서버 1,300만원, S/W 400만원으로 1,700만원을 투입함. (표5 참조) Ｏ 하지만 변화된 교육정보화 환경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새롭게 535억 4,500만원을 들여「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을 구축.
문제점	Ｏ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과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은 서로 다른 서버 및 S/W로 운용됨.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기존 사업이 폐기되고 재활용계획으로 있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저해한 결과를 낳음.
개선방안	Ｏ 사업의 수요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구됨. 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교사, 학생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표5] CS 사업과 NIES 사업의 연도별 예산투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학교종합정보

관리시스템 (CS)

2,856

63,804

25,281

51,861

3,265

147,067147,067

전국단위교육행정

정보시스템 (NIES)

679

10,618

40,800

1,448

53,54553,545

10. 구시대의 관행인 주민계도용신문 구입 예산

개요	Ｏ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임.
실태	Ｏ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입하는 지자체 수와 예산은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2002년 한 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119개 지자체에서 131억 3,034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음. Ｏ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1개 자치구 평균 2억 3,400만원, 연간 58억 5,092만 8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신문을 구입하는 데에 낭비하고 있음.
문제점	Ｏ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계도용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음. Ｏ 특히 지방언론사의 경우 재정 중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개선 방안	Ｏ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의 강화로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를 제시해야 함 Ｏ 주민계도용신문 전면 폐지

2002년 예산낭비 유형 및 예산낭비 10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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