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6] 부동산 법안 심의과정, 공개못하는 진짜 이유는?

관리자
발행일 2005.10.21. 조회수 1192

































안녕하세요.
국회 건교위에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경실련은 법안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건교위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법안심사소위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가는데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005-36호] 2005.10.20

 


















 Hot Issue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간다. 경실련은 법안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요청을 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해왔다. (10월20일)



















 















부동산 관련법안, 입법과정에서 후퇴없어야
경실련, 입법 과정 모니터링 예정 (10월19일)







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10월18일)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중단하라 (10월18일)












 















노인수발보장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복지부는 부처이기주의적 태도 버려야 (10월19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10월18일)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되어야
전국경실련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어 (10월17일)

 











알려드립니다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10월28일(금)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지역경실련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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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내버스의 불법운행과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성명 (10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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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국마사회 제멋대로식 재정분석과 불법적 경영행태 분석 (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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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경찰청은 최석민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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