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 동북아지역대회> 참가 보고서

일자: 2005년 2월 1일 - 2월 4일

장소: 일본 도쿄

1. GPPAC 개요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는 2005년 7월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회의로서, 국가 원수들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평화운동을 하는 전 세계 NGO들간의 회의로 예정되어 있다. GPPAC 준비를 위해 2003년부터 유럽갈등분쟁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이하 ECCP) 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별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북아지역 산하 한국위원회도 발맞추어 구성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7월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번에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대회는 GPPAC 에 제출할 동북아 행동지침(Northeast Asian Action Agenda:이하 NAAA) 을 채택하고 관련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 계획된 회의로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약 70명에 가까운 NGO 활동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2001년 6월 코피 아난(Kofi Anan) 유엔 사무총장의 무력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문 27에 대한 응답으로 전 세계 NGO들이 논의를 시작한 이래, 동북아지역에서도 해당지역의 갈등 분쟁 상황에 맞는 행동지침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UN과 각 국가단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동북아지역대회 개요

[사진 1: 동북아 지역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일본 피스보트 대표]

이미 지난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서유럽 지역대회가 열렸고 뒤이어 동북아 지역대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었는데, 동북아 지역 발의자(initiator) 중 하나인 일본 피스보트(peaceboat)가 주축이 되어 본 지역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총 4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각각 1) peaceful coexistence(평화공존), 2) peaceful engagement(평화적 개입), 3) culture of peace(평화문화), 4) economy for peace(평화를 위한 경제)로 나누어졌다. 4개로 나누어진 주제에 대해 참가단체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회의 마지막 날 동북아 행동지침(NAAA)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3. 주제별 동북아 행동지침

1) 평화공존

본 주제는 군축(disarmament)과 비군사화(demilitarization)를 통한 동북아 지역간 평화공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동북아의 핵위협 해소와 비핵화 공동선언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및 정치적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핵위협 해소를 위해 조속한 6자 회담 속개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 시민단체들도 연대하여 국가원수간의 6자 회담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6자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사이의 one-china policy(하나의 중국 정책)를 둘러싼 갈등 증대에 대해 공히 우려를 표하였으며 중국-대만을 비롯하여 일본-러시아간 크릴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 등 동북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영토 분쟁에 대해 각 시민단체가 예의 주시하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UN 및 각국 정부를 상대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평화적 개입

평화적 개입이라는 말은,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engagement)이라는 미명아래 타국 정부의 정권교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미국 주도의 시스템에 반대하기 위해 도입된 구절이다. 즉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타국 군대의 개입을 방지하고 비군사적, 비폭력적 개입 혹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적 개발 지원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주제 하에서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에서의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소개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al Aids)를 통한 개발도상국 개발지원사업의 성공사례 및 우려점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3) 평화문화

1번과 2번 주제가 국가간 외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무력갈등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지점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평화문화 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시나리오를 만드는 좀 더 수준 높은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청산문제와 갈등 방지를 위한 문화 교류확대에 관해 서로가 지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참가한 동북아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현재 일본 사회 내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군사주의 및 제국주의 잔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평화박물관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평화를 위한 경제

환경파괴와 빈곤층 확대를 야기시키는 세계 경제체제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을 목표로 논의된 본 주제에서는 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al Goals: MDGs)의 실행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본 주제에 대해 짧은 코멘트를 발표하였으며 본 코멘트에서 MDG의 질적 수준 향상과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 연대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참가단체들은 급속히 진행되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수준에서 국가 정보의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하였다. <경실련 국제연대의 comment 파일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4. 뉴욕 국제회의를 위한 향후 논의 방향

[사진2: 향후 논의방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ECCP 대표]

본 동북아 지역대회에서 채택된 NAAA는 초안(draft)의 형태로 채택되었으며 이 draft는 7월에 열릴 뉴욕 국제회의, 즉 GPPAC에서 전 세계 시민단체들과의 논의 끝에 정식 문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대회 이후 한국 참가 단체들은 그간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에 있다.

[사진3: GPPAC 동북아대회 기자회견]

[사진4: 일본헌법9조(평화헌법) 폐기를 반대하는 의미로 공개심포지엄 참가자들이 평화의 메세지를 담은 쪽지로 '9' 를 만들어 보임]

<글= 김도혜 경실련 국제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