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155명 중 상위10위 재산 144.4억 보유, 77명(50%)이 고지거부

● 52%는 다주택·근생 등 보유 부동산부자, 29%는 3천만원 초과 주식부자

● 재산 투명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재산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2. 조사 대상에는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이 포함됐다. 3월 정기공개 대상자 138명(143명 중 퇴임자 5명 제외)과 5월에 추가공개된 17명이다.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3월 31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87호)와 5월 30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41호)를 참고했다.

3. 조사 결과, 고위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7억으로, 국민재산 대비 8.4배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29.1억으로 국민 부동산재산 대비 6.6배이며, 1인당 주식 등 증권재산 신고 총액은 1.9억으로, 국민 증권재산 대비 9.5배이다. 경실련이 조사발표한 대통령비서실 1인당 재산 신고 총액(48.3억)보다는 적은 수치이며, 국회의원 1인당 재산 신고 총액(34.8억), 장‧차관 재산 신고 총액(32.6억)보다는 많은 수치이다.

4. 재산 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98.7억)이었다. 다음으로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81.9억),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1억),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162.7억),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144.5억),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21.1억),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20.5억),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120.3억),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18.4억),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11.2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명의 1인당 재산 신고액은 144.4억으로 모두 100억대 자산가이다.

5. 한편, 고위법관 155명의 77명(49.7%)가 재산신고를 고지거부하여 재산축소 신고 및 재산은닉이 의심된다.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고, 김창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이 3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다.

6. 등록하고 공개한 재산에 대한 허술한 재산심사도 드러났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재산등록대상자 총 4,964명 가운데 9명(6명 주의촉구, 3명 서면경고)에 대해서만 재산심사에 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0.4억)이었다. 다음으로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32.6억),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114.5억),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7.6억),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1.7억),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86.8억),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3.6억),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74.2억),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4.0억),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2.7억) 등이다. 이들 10명의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98.8억이다.

8. 한편, 고위법관 155명 중 81명(52.3%)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가 40명(25.8%),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가 51명(22.9%), 대지 보유자가 17명(11%)이다. 한편, 고위법관 155명 중 70명(45.2%)은 재산신고 상 임대채무를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다. 과다 부동산 보유자 81명 중에서는 63명이 임대업을 신고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 중임이 뚜렷하며, 나머지 18명은 실사용 용도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9. 주식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38.1억)이다. 다음으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32.2억),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6억),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억),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4.8억),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7억),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4.6억), 임병렬 청주지방법원 법원장(4.6억),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법원장(4.1억),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3.3억) 순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재산신고 이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고위법관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억)에 불과하다.

10. 이러한 분석발표를 통해 <경실련>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확인된만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 다시 진행할 것, 고위법관의 고지거부 남용 및 재산누락 신고 심사자료 공개할 것, ▴국회는 투명한 재산공개, 철저한 재산심사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입법에 앞장설 것, ▴정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무력화시도 중단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자료 공개할 것, ▴감사원은 경실련이 공익감사 청구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이행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231024_경실련_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