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분 앞에서 현행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4일 발표된 정부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30~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사실상 출총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부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정권 말기에 재벌정책을 완화하는 역대정권들의 구태를 번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출총제 무력화와 재벌개혁 포기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6년 11월 15일(수) / 오전 10시 30분~11시
○ 장 소 :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
○ 내 용 : 정부의 출총제 완화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