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과세기준 방치하겠다는 정부 대책 전면재검토하라!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야-

어제(5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하여 재산정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공시가격공시지가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문제는 공시가격공시지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라는 것이다. 과세기준이라는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지역별·유형별 심지어 집집마다 제각각이다. 공시가격공시지가 결정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심각한 문제점이 방치되어 왔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아 어떻게 얼마나 바꾸겠다는 것인지 의구심만 남기고 말았다. 

빌딩상가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보다 더욱 떨어진다. 정부발표 작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이 진행한 1천억 이상 매각 빌딩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해 거래된 빌딩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대 68%에서 최소 11%까지 57%나 차이를 보였다. 빌딩을 보유한 주체들이 재벌부동산 부자임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모든 통계의 산출근거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하여 인위적인 조작이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시가격은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며, 시세반영률은 80% 이상이 되도록 제고해야 한다. 안 그래도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더욱 왜곡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

세금기준부터 바로 세운 다음 적정 세부담과 세율 등은 국회가 세법 개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일임해야 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전임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현 정부도 버젓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9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