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 및 협약식

◆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사진]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과 강성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오늘(3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2. 가맹사업은 2020년 공정위 기준 가맹본부는 5,810개, 가맹점 수는 564천여 개로 5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가맹사업자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갑질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가맹거래에 대한 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접수된 사례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까지 끌어내고자 한다.

3.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가맹사업자들이 겪는 불공정 가맹거래 등에 대해 ▲ 가맹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전문상담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4.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은 가맹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상담센터 전화( 02-3673-2143),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www.ccej.or.kr/sangdam) 및 전자우편(sangdam@ccej.or.kr) 접수 등이 있다.

5. 개소식 및 협약식에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강성민 회장, 박재우 사무국장, 문인곤 상생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경실련은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중소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6. 가맹사업의 발전과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상담 접수와 문제제기, 정책 건의 등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가맹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진]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이 문인곤 변호사에게 법률상담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끝>.

※ [붙임1] 경실련-(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개소식 및 협약식 식순 1부 (총 1매).
[붙임2] 업무협약서 1부 (총 1매).
[붙임3]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안내 1부 (총 2매).
[붙임4] 상담신청서 양식 1부 (총 3매).

2022년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