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넷째 날, 20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4)

- 비례대표제 확대 6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3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4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4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0명이며, 국민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진보당) 등 6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양당 독과점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하여 민심에 비례한 선거제도가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의석 수 증원이 필요하고 주장하며,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와 같은 원칙없는 주장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이소영 의원은 젊은 세대가 소선거구제가 당선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세대 균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구 대선거구 127석, 권역별 비례 127석, 전국구 비례 46석 주장. 이해식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반대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6명은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은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등을 주장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아예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5. 다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 규모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명이 중대선거구제 변경에 신중하거나,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용혜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도 소선거구제를 원한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지방소멸이 해결되지 않으며, 특정 정당에 유리해서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5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규모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6.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하여 대다수의 의원들이 위성정당을 이유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제 성격이 더 약화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는데, 막상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7. 국회 전원위가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 구성 이후 20년 만에 열려 국민적 기대가 컸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국회 전원위 논의 결과를 보면,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개별 소신을 밝힌 만큼, 충분한 공개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전원위 이후 국민 공론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8. 한편, 경실련은 ▲득표순대로 몇 명만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소선거구제의 경우 1인, 중선거구제의 경우 2~4인)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중대선거구제 안은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하면 다당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방식 유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창당 우려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 이상 공천하게 하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끝”.230413_보도자료_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발표 4일차[최종]

문의 :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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