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4년 실패에 대한 자성, 진정성 미흡
남은 1년의 유종지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기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인식을 근거해서 볼 때 그간의 국정운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였음은 물론 이를 극복할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임기 초 무리한 747공약으로 인한 경제실정,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외면한 친재벌적 정책으로 인한 민생정책 실패, 친인척 비리, 인사정책 실패, 서민고통 가중시킨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 토건재벌에 경도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복지전략 미흡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 이런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간 4년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로 점철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1년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앞서 언급한 각종 국정 현안의 실패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진단부터 선행해야 한다.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 실패한 점들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에 근거하여 되돌아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둘째, 이러한 원인 진단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를 훼손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감 표명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한 친인척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총제 폐지, 부자 감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재벌적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잔존해 있으므로,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과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회 각층에서 일고 있는 복지 요구에 대해 이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OECD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복지 지출과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1:9사회 등 객관적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서 복지수요 세원을 충당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단기,중기적으로 포괄적인 복지 대책을 제시하여 복지 요구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처럼 경제문제와 측근 비리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정현안에 대한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국정 문제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외부 환경이나 주변 상황을 탓하기만 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경청하여 국민들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국정 운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