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입찰방식을 ‘대안’으로 변경한 발주기관과 낭비된 예산규모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0:30
- 장 소 : 경실련 2층 강당

국내 건설사업은 년200조원(GDP의 약 20%수준)으로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이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정부의 건설사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발주방식은 담합과 부패의 경연장이 되어버린 턴키와 대안입찰 방식으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경기부양 목적으로 대규모 정부공사, 4대강 토목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부패 유발이 높은 건설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의 발생과 규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검찰과 공정위는 4대강사업의 턴키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간 담합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턴키·대안제도는 그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방식이지만, 정부는 근본적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이명박정부 국책사업진단①」에서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업체에 퍼준 특혜규모”를 발표하였고(2009.9.17), 담합이 의심되는 사업 101건(8.5조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2009.9.25) 금번「이명박정부 국책사업진단②」에서는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한 기관과 낭비된 예산규모”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감사·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턴키·대안 발주는 재벌건설사의 독점, 입찰참여업체간 담합, 업체별로 공사 나눠먹기 등 다양한 부패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사업에서 건설대기업에게 특혜로 낭비되는 혈세 규모를 분석· 발표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