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5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7일(금)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제 중소상인단체는 내일(7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한나라당 규탄 및 SSM법안 5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지난달 국회는 여야 합의로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처리키로 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및 정부는 여야 합의를 깨고 두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4월 임시국회를 마감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상위를 통과한 SSM법안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것과 전통시장 인근의 지엽적인 장소에 국한해 SSM을 규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보다도 훨씬 후퇴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러한 규제 내용이라도 도입되기를 바라며 여야 및 정부의 합의를 묵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이러한 법안의 통과조차 무산시켰습니다. 

3.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에서 SSM법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즉각 5월 국회에 응해 SSM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중소상인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사에 방문하여 김무성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5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 사회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회장, 이정식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대표, 인태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공동대표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