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 대한민국 건설산업, 노동자에겐 죽음이! 토건관료에겐 향응이!
                          - 대통령은 토건관료와 재벌업체간의 유착관계수사를 지시하라
                          - 부풀려진 건설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즉각 환수조치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룸살롱에서 관계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는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실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관료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너무도 아까운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휴양지에서 업체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실체적 모습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토건관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송금조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윤리의식 자체가 부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건설부패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패사건의 절반 이상이 건설부패사건임을 말하며 건설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묵묵히 소신 있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건설부패 척결과 건설산업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보도해명자료와 국토부의 징계수위(경고 및 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부는 이미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패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또 다른 부패사건과 부패공무원을 양산할 뿐이다. 또한 대통령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된 비자금은 대부분 로비와 향응, 뇌물 등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결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문의)부동산국택사업팀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