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박상우 장관이 언급한 “85~90% 집값하락” 관련 부동산통계 근거는 무엇인가?

1년전 원희룡 전 장관 15% 하락 언급, 이후 집값 하락세인데 정부통계는 동일?

과거정부 통계왜곡 되풀이 말고, 통계산출 근거자료 투명하게 공개검증 하라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3일) 근거공개와 부동산통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4.2% 올랐다며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고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통계조작 재발을 막고 신뢰도를 제고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값 변동률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작년 2월경 원희룡 장관이 집값이 고점대비 15% 하락했다고 발언했으며, 최근에는 박상우 장관이 집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비교해 85~90%에 이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전현직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집값하락이 거의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등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우 장관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통계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집값이 고점대비 15% 하락, 85%~90% 수준이라는 부동산 통계의 정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주간통계 폐지 계획, ▲부동산 통계산출 근거 공개검증 의사 등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2월 29일 목요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간통계 폐지, 통계 근거 공개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