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물가지수, 3년간 20%이상 증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50개 물가지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서민경제를 위해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3월25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가지 생활필수품을 선정, 이른바 ‘MB물가지수’를 정하여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를 하지 않되 ① 할당관세 적용, ② 유통구조 개선, ③ 시장경쟁 촉진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하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담합 및 매점매석 단속을 철저히 하여 물가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2개 품목 중 37개 품목이 3년간 9%이상, 25개 품목은 3년간 15%이상 올라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MB정부 3년간의 물가지수 추이를 분석한 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천명했던 물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가 증가한 데 비해 MB물가지수(주요 52개 품목)는 이를 상회하는 20.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개 특별 물가관리 품목 가운데 70%가 넘는 37개 품목이 연간 3%, 3년간 9%이상 올랐으며, 연 5%이상(3년간 15%이상) 오른 항목도 25개에 달했다. 배추값은 무려 114% 증가했으며, 돼지고기(62%), 고등어(74%), 파(70%), 마늘(89%) 등 주요 식료품 값이 50%이상 급등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었다.
|
항목 |
품목별 |
|
2008.02 |
2009.02 |
2010.02 |
2011.02 |
08년대비 증가율 |
|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
|
107.2 |
111.6 |
114.6 |
119.8 |
11.75% |
|
|
MB물가지수(52개항목) |
|
112.37 |
117.91 |
121.26 |
135.18 |
20.42% |
|
1 |
배추 |
|
104.1 |
72.1 |
114.6 |
223.0 |
114.22% |
|
2 |
마늘 |
|
108.0 |
107.1 |
115.1 |
205.0 |
89.81% |
|
3 |
세제 |
세탁비누 |
123.7 |
189.8 |
195.2 |
219.9 |
77.77% |
|
4 |
양파 |
|
99.7 |
168.8 |
112.7 |
174.3 |
74.82% |
|
5 |
고등어 |
|
108.6 |
151.8 |
131.3 |
189.8 |
74.77% |
|
6 |
파 |
|
164.6 |
97.3 |
147.9 |
280.6 |
70.47% |
|
7 |
돼지고기 |
|
93.4 |
117.0 |
112.1 |
151.4 |
62.10% |
|
8 |
고추장 |
|
111.9 |
128.4 |
129.2 |
156.9 |
40.21% |
|
9 |
설탕 |
|
118.0 |
134.2 |
146.0 |
163.8 |
38.81% |
|
10 |
우유 |
|
104.3 |
140.9 |
140.1 |
137.0 |
31.35% |
|
11 |
빵 |
|
102.7 |
120.4 |
123.2 |
131.9 |
28.43% |
|
12 |
사과 |
|
79.9 |
73.1 |
80.0 |
102.4 |
28.16% |
|
13 |
무 |
|
105.9 |
89.0 |
88.6 |
133.6 |
26.16% |
|
14 |
두부 |
|
119.0 |
123.1 |
124.3 |
150.1 |
26.13% |
|
15 |
등유 |
|
113.3 |
105.8 |
118.0 |
140.8 |
24.27% |
|
16 |
마른멸치 |
|
101.1 |
101.7 |
117.2 |
125.3 |
23.94% |
|
17 |
화장지 |
|
109.3 |
125.9 |
123.5 |
134.3 |
22.87% |
|
18 |
달걀 |
|
107.1 |
116.9 |
112.2 |
131.0 |
22.32% |
|
19 |
목욕료 |
|
112.3 |
124.3 |
129.2 |
133.8 |
19.15% |
|
20 |
도시가스 |
|
125.8 |
131.4 |
141.2 |
149.0 |
18.44% |
|
21 |
LPG |
취사용 |
145.1 |
136.2 |
156.5 |
175.2 |
20.74% |
|
자동차용 |
131.9 |
117.9 |
132.5 |
148.9 |
12.89% |
||
|
22 |
쇠고기 |
수입 |
96.2 |
103.2 |
97.6 |
114.5 |
19.02% |
|
국산 |
107.9 |
109.0 |
133.9 |
122.5 |
13.53% |
||
|
23 |
샴푸 |
|
112.9 |
120.8 |
131.9 |
130.9 |
15.94% |
|
24 |
식용유 |
|
121.2 |
134.4 |
143.0 |
140.3 |
15.76% |
|
25 |
경유 |
|
135.3 |
124.0 |
136.4 |
156.3 |
15.52% |
|
26 |
위생대 |
|
103.1 |
111.2 |
113.5 |
118.1 |
14.55% |
|
27 |
스낵과자 |
|
119.0 |
137.8 |
137.4 |
136.0 |
14.29% |
|
28 |
학원비 |
대입(종합) |
117.4 |
127.3 |
130.3 |
136.8 |
16.52% |
|
보습학원 |
112.7 |
117.7 |
124.9 |
128.8 |
14.29% |
||
|
외국어 |
112.9 |
119.3 |
124.1 |
128.6 |
13.91% |
||
|
대입(단과) |
113.6 |
118.1 |
120.6 |
126.3 |
11.18% |
||
|
29 |
보육시설이용료 |
|
117.4 |
125.2 |
130.9 |
133.7 |
13.88% |
|
30 |
휘발유 |
|
115.9 |
105.8 |
117.7 |
130.8 |
12.86% |
|
31 |
자장면 |
|
116.2 |
120.3 |
122.0 |
130.6 |
12.39% |
|
32 |
콩나물 |
|
111.4 |
115.7 |
115.3 |
124.6 |
11.85% |
|
33 |
라면 |
|
108.8 |
124.4 |
122.7 |
121.3 |
11.49% |
|
34 |
납입금 |
유치원 |
120.2 |
130.3 |
137.4 |
145.6 |
21.13% |
|
전문대 |
115.7 |
124.5 |
127.9 |
128.8 |
11.32% |
||
|
국공립대 |
117.7 |
128.0 |
129.3 |
130.4 |
10.79% |
||
|
사립대 |
115.1 |
123.3 |
124.3 |
125.6 |
9.12% |
||
|
고등학교 |
107.9 |
109.9 |
109.9 |
109.9 |
1.85% |
||
|
35 |
이미용료 |
미용 |
104.3 |
111.8 |
116.2 |
122.3 |
17.26% |
|
이용 |
100.5 |
102.3 |
103.1 |
104.9 |
4.38% |
||
|
36 |
바지 |
남자용 |
104.6 |
106.9 |
113.0 |
117.0 |
11.85% |
|
여자용 |
112.8 |
117.6 |
124.9 |
122.8 |
8.87% |
||
|
37 |
공동주택관리비 |
|
116.4 |
119.5 |
122.5 |
127.1 |
9.19% |
|
38 |
시외버스료 |
|
110.7 |
115.3 |
115.3 |
120.4 |
8.76% |
|
39 |
주거비 |
전세 |
104.4 |
106.9 |
108.5 |
111.9 |
7.18% |
|
월세 |
101.5 |
103.2 |
104.4 |
106.4 |
4.83% |
||
|
40 |
외래진료비 |
|
107.7 |
110.3 |
112.6 |
115.0 |
6.78% |
|
41 |
유아용품 |
분유 |
100.7 |
100.9 |
106.9 |
106.9 |
6.16% |
|
42 |
방송수신료 |
|
101.9 |
102.7 |
106.8 |
107.5 |
5.50% |
|
43 |
소주 |
|
105.9 |
113.1 |
112.9 |
110.5 |
4.34% |
|
44 |
시내버스료 |
|
114.8 |
114.8 |
115.0 |
117.8 |
2.61% |
|
45 |
상수도료 |
|
110.0 |
110.1 |
110.2 |
112.7 |
2.45% |
|
46 |
전기료 |
|
101.9 |
101.9 |
101.9 |
103.9 |
1.96% |
|
47 |
쓰레기봉투료 |
|
110.0 |
109.5 |
111.1 |
111.1 |
1.00% |
|
48 |
가정학습지 |
|
108.3 |
108.3 |
108.3 |
108.3 |
0.00% |
|
49 |
전철료 |
|
113.5 |
113.5 |
113.5 |
113.5 |
0.00% |
|
50 |
쌀 |
|
98.3 |
105.1 |
94.4 |
95.6 |
-2.75% |
|
51 |
이동전화통화료 |
|
100.0 |
100.0 |
100.0 |
96.9 |
-3.10% |
|
52 |
밀가루 |
|
175.3 |
169.5 |
138.1 |
140.8 |
-19.68% |
|
연 10%(3년 30%이상) 증가 품목 |
- 10개(19%) |
|
|
|
연 5%(3년 15%이상) 증가 품목 |
- 25개(48%) |
|
|
|
연 3%(3년 9%이상) 증가 품목 |
- 37개(71%) |
|
|
|
|
* 연 3%(±1%)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임 |
|
||
<통계청 자료 재가공>
이렇게 물가상승이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가격 통제방식의 물가관리정책으로 대응하며, 정유, 통신, 유통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2008년 집권초기에 밝힌 직접 가격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뒤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을 뒤바꾸면서까지 가격통제를 해도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경제대통령임을 자부했던 MB정부의 무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어긋난 처방으로 물가를 잡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의 주요한 역할 을 담당해야 할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MB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MB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은행의 역할포기로 인해 지난 3년간 물가상승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면서 MB정부의 남은 2년동안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다.
MB정부에서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수입물가도 함께 높아져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저금리 정책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각종 부채만 증가시켜 가계부채 증가 또한 경제위기의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MB정부가 경제성장만을 바라보며 계속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면,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제2, 제3의 경제위기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 앞에 닥쳐있는 위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 폭등 국면에 대처하는데 있어 이미 실패로 드러난 가격통제방식 등 단기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며 물가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Tel.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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