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을 주도해왔던 한국의 보수·주류세력에게 2012년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제3의길을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월 1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제8차 경실련 통일포럼에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관계, 중도실용으로 풀어가자'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전력적 우위를 지켜왔고 전략적 미스로 잠시 권력을 뺏기기도 했지만 주도권은 결코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2012년에는 그 전력적 우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수가치를 소중히 지키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나라당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북정책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며,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문제는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5·24조치는 북한은 단죄한다는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경협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북측의 아무런 사과없이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경제·문화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은 MB정부와는 다른 수정된 대북정책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름아닌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속적인 경제·사회교류의 필요성으로써 과거 '서베를린'을 예로 들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남한사회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갖게 하는 정보공유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핵·개방·3000정책에 대해 비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5.24조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과정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경실련통일협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 문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