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이중계약(다운계약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이 과거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이중계약(다운계약서)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취등록세 탈루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지만 기존 정치권과 다름을 강조해왔던 안철수 후보였기에 이번 사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직접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 다운계약서는 계약을 거짓으로 두 번 맺는 행위로서 청렴과 정직을 강조했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더욱 실망감이 크다.

다운계약서와 이를 통한 세금탈루는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검증사안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고위공직자가 거의 없었다.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다운계약서는 청문회에서 적발되어도 큰 문제로 삼지 않을 정도로 기존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문제가 많았다.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며 ‘비리 3종 세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세금추징기관인 국세청장 후보자였던 백용호, 이현동 청장들마저 상습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청문회에서 수많은 지적을 당했으나 거리낌 없이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이들은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으며 자신들이 아닌 중개사나 법무사가 처리한 일”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청문회장의 일부 정치인들마저 결정적 부적격 사유로 생각하지 않는 추태를 부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정치쇄신을 외쳐왔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시민들의 실망감은 그 어느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잘못을 사과하는 안철수 후보의 행동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단지 사과하나만으로 넘어간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발생할 고위공직자들의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는 투기세력에 의한 전국토가 투기판으로 전락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수많은 서민들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의혹에 대해 사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 시세차익 납세여부 등 연관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투명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강조했던 정치개혁이고, 만일 대통령 당선 후 불거질 고위 공직자들의 같은 문제에 엄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