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구차한 변명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국가재정, 입주자보증금으로 재원조달해야

- 무주택서민 바가지분양해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해왔다면 LH가 개발한 사업별 개발이익, 공공주택 분양원가부터 모두 공개하라!

경실련은 어제 7월 6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이 아파트 한 채당 6.2억 발생했으며, 총 1,631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발이익 중 1,529억은 토지주인 국방부가, 102억은 위탁개발을 맡은 LH가 가져갈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당일 오후 국토부가 경실련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사실 경실련 발표내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국토부가 왜 반박의 주체로 나섰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반박문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총 개발이익금 1,631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새롭게 제시된 정보는 LH가 가져갈 위탁보수 수수료율이 개발보수 3%, 분양보수 1%라는 것 뿐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LH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개발보수 5%, 분양보수 3%로 추정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2% 낮다는 점만 확인됐다. 역설적이게도 국토부의 태도는 경실련 추정액 1,631억이 실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수익이 군관사 208호, 행복주택 85호 건설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처가 어떻든 정부가 평당 1만원에 취득한 땅을 6,200배나 오른 가격으로 장사를 벌이는 행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 군관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공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국가재정 등으로 지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그 수익을 이처럼 사용하는 게 합당한지 따지는 것만으로도 큰 논란거리이다. 그럼에도 일단 국토부의 주장대로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수방사 아파트 1채를 짓는데 드는 원가는 2.5억이므로 군관사, 행복주택 293호를 짓는데 드는 원가는 737억이다. 분양주택 263호를 팔고 남은 금액 1,631억 중 절반이 넘는 894억이 여전히 남는다. 이 금액이 개발이익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대체 뭐라고 부르는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반박문 마지막에 “청년 및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의 꿈과 희망 실현을 목표로 뉴: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한 줄만으로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향한 정부의 진정성을 조금도 느낄 수 없다. 국토부는 수방사 추정 분양가 8.7억이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산정됐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이 3억 자기 자본금으로 전세를 살던 사람이 수방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7억은 대출받아야 한다. 매월 245만원씩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일반 서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3억조차도 없는 청년, 서민층에게 수방사 부지 아파트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한다면 대체 수방사 아파트는 누구를 위해 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수방사 분양가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해온 판교, 위례, 화성동탄 등 신도시별 사업비내역과 개발이익, 모든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의 해명이 개발이익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 만큼 정확한 수익과 사용내역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일 분양가격 분석결과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분양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경기불안과 전세사기 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서민층이다. 정부가 진정 이들을 위한다면 지금 즉시 모든 분양주택 물량을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집장사땅장사로 돈을 벌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7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