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때 채택키로 한 공약의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속 반영률, 절반에 불과! 
· 부산과 경쟁해야하거나 중앙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해야할 현안 공약, 애써 외면!
· 알맹이 없는 시정운영계획, 인천현안 모르는 측근들의 오만한 시정운영에서 비롯돼!
·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 공약에 담아야 역풍 피할 수 있어!

1.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선거 당시 채택 의사를 밝힌 공약을, 마땅한 설명도 없이 반영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과 함께 5대 시정목표와 20대 시정전략, 138대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시정과제는 지난 100일 동안 선거 당시 인천 유권자에게 약속하거나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공약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해 채택키로 약속한 공약 중 절반 정도는 시정과제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바꾸려는 공약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인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과 정책을 잘 모르는 시장 측근인사가 시정운영계획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박 시장은 이들의 오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약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과 약속한 선거 당시 공약이 제외된데 대해 해명하고, 시정운영계획에 관여한 측근인사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박 시장은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총 25개 공약 중 13개 공약을 채택키로 했다. 하지만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공약은 7개에 불과했다. 절반 수준이다.(첨부자료 참조) 기타 의견으로 답한 12개 공약 중에는 2개 공약이 채택됐다. 적극․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제안 공약이 대거 제외된 것이다. 문제는 제외된 대다수 공약이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갑’질 행정을 타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출신의 인천시장이라면 마땅히 수용해서 시민을 대표해 앞장서야할 공약들이다. 10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온 데는 인천 사정에 어두운 시장 측근인사들의 책임이 크다. 인천에 연고가 없거나 인천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근인사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만한 시정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3.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약은 다시 채택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들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수록된 138개 시정과제 중에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 특히 선거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현안 공약인데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남춘 시장마저도 기자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및 통행료 폐지 문제,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 100일 지난 지금에도 뜬구름 잡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지연구소와 해사법원 등을 가져가려는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이 엄존한데도 일언반구가 없다. 물 건너 간 ‘규제 프리존법’을 붙잡을 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하며 맞서야 했는데도 여전히 정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각 지역, 다양한 분야의 현안과 민원이 반영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칼질을 당했다. 이에 우리는 이들 단체와 연대해 소중한 우리들의 공약을 복구함은 물론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다. 인천시민은 부산시장이 아닌 인천시장을 보고 싶어 한다. 박 시장의 소통․협치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첨부자료 :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인천 경실련․YMCA 제안공약 채택결과 VS 시정운영계획(10.15) 반영결과 비교표

< 끝 >

2018. 10. 17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인천광역시 / 문제시 삭제 하겠음>